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, 개인워크아웃 신청 나도 할 수 있을까?
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, 신용카드
대금이나 대출금 등의 상환이 90일 이상 연체된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.
경우에 따라서는 원금의 최대 70%까지 감면받을 수도 있는 개인워크아웃은 채무
감면,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낮추고, 안정적인 채무
상환을 지원하여 경제적인 회생과 신용 회복을 돕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.
개인워크아웃, 나도 신청할 수 있을까?
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정한 몇 가지 주요 요건을
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최소 연체 기간 90일 이상
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채무의 연체 기간입니다.
채무액 한도(총 채무액 : 무담보 및 담보 채무액 기준)
개인워크아웃은 신청 가능한 채무액에 상한선이 있습니다. 이 포스팅에서는 개인
채무자 기준을 중심을 설명합니다.
소득 및 변제 능력('최저 생계비' 이상의 수입)
조정된 채무를 꾸준히 변제해 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 기준으로, 신청자는
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, 채무 상환이 가능하다고 신용회복위원회
심의위원회에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.
፠ 최저생계비 및 부양가족 기준표
📏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공표하는 '기준 중위 소득'을 근거로 산정됩니다.
📏 신용회복위원회는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~60% 수준에서
최저생계비로 인정하여 월 변제 가능 금액을 산출합니다.
📏 부양가족은 신청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구성원을 기준으로 하며, 가구원의
수가 많을수록 인정되는 최저생계비는 증가합니다.
➡ 특별한 사정(예 : 과도한 주거비, 의료비, 교육비 등)이 있는 경우에는
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재산 관련 기준
구체적인 재산 총액 상한선이 명확히
명시되지는 않지만, 채무 변제에 활용될 수 있는 재산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지원
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신청 시 부동산 등기부등본, 자동차등록증 등 재산 관련 서류 제출이 요구됩니다.
📏 주거 안정 유지를 위해 1가구 1주택의 경우 시가 6억 원(수도권 외 지역 3억원)
이하까지는 보유를 인정하는 경향.
📏 프리워크아웃의 경우, 보유자산가액 6억 원 미만(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)이라는
기준 제시.
최근 발생 채무 비율 제한
신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새로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총 채무액의 30%를
초과하면 안됩니다. 단, 기존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사용된 신규 대출 금액은 이
비율에서 제외됩니다.
대상 채무의 종류(포함 및 제외 채무)
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의 채무를 주된 대상으로
합니다. 은행 대출, 신용카드 대금, 캐피탈사 대출 등이 포함됩니다.
그러나 다음과 같은 채무는 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
📏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이미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준하는 정도로
상환 조건이 변경된 채무
📏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
📏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 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
또한,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자(사채, 개인 간 채무 등)에 대한 채무의
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20% 이상인 경우에도 신청이 제한됩니다.
개인워크아웃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
개인워크아웃의 기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,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
신청이 불가능하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.
개인워크아웃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?
성공적으로 워크아웃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혜택을 통해
재정적 압박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.
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감면
개인워크아웃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. 조정 대상 채무에 발생한
이자와 연체이자가 전액 감면됩니다. 빚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하는 주 원인인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를
전액 면제받음르로써 채무자는 원금 상환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.
채무 원금 감면 가능성
채무자의 상환 능력과 채무의 성격에 따라 원금의 일부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
원금 감면율은 채무가 '미상각채권'인지 '상각채권'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.
분할상환 기간 연장
월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환 기간이 대폭 연장됩니다.
📏무담보채무 : 최장 10년까지
📏담보채무 : 최장 35년까지 분할 상환 가능
채권추심 즉시 중단
개인워크아웃 신청 다음 날부터 협약 가입 채권금융회사로부터의
모든 채권추심 활동(전화, 방문, 우편 등을 통한 빚 독촉)이 즉시
중단됩니다.
📏이는 채무자 본인뿐만 아니라 보증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개인워크아웃은 채무의 늪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
소중한 기회입니다. 먼저 본인의 현 상태를 잘 파악해서, 더 이상 채무를
감당하기 힘들다고 생각되면 주저하지 말고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상담과 신청을
하는 것이 나중 후회를 줄일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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